□ ‘22.10.28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10.23일)에서 발표한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권의 자금현황 및 대응노력 등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주 발표 이후,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며,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0.24일 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다음주 중에 시작할 계획이며, 캐피탈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➋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20일 은행의 LCR 규제비율 정상화를 유예*하였으며,

 * 현재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계획상 ’22.12월말까지 92.5%이나, 이를 6개월 유예하여 ’23.6월말까지 92.5%를 유지

- 10.26일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10.27일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➊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
   ➋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

- 이를 통해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➌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하여, 두차례 증권업권과 간담회(10.25, 10.26일)를 개최하였으며, 증권금융에서 3조원+α의 유동성 지원(10.26일), 산업은행에서 2조원+α의 증권사 CP매입 프로그램(10.27일)을 가동중입니다.

➍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0.27일 RP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고 증권금융 등에 대한 RP매입을 실시(6조원 수준)하는 등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➎ 그 외에도 여전업권 간담회(10.25일), 금융지주사 간담회(10.27일), 상호금융권 간담회(10.27일), 보험업권 간담회(10.28일)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속도감있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채 시장의 수급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중이며,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투자결정과 함께 과도한 채권매도, 매수축소 등을 자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ㅇ 강원도에서 12.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발표(10.27일)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10.27일)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추진중입니다.

ㅇ 금융당국도 다음주 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금융업권에서도 최근 자금시장과 관련된 자체 대응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 최소화, 단기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매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 정부의 LCR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의 유동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안정·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행권·민간전문가가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투업권은 지난 10.27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유 ABCP 등을 공동매입하는 등 시장안정 기여방안에 합의하였고,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보험업권도 채안펀드의 캐피탈콜 등에 적극 협조하고, 여전업권에서도 자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한편,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