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황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 (사례 1)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사례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한국∙외국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등 공조) 금융위∙금감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자본시장법」등에 의거하여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조

  * 증권감독당국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된 국제기준으로 한국(금융위‧금감원)은 ‘10.6월에 가입, ’23.9월 현재 회원은 124개국 129개 기관

한국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사례

◈ (사례 1) 한국인 丙씨가 미국 소재 E사를 통해 한국 상장회사 F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동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미국에서 유입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외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의 출처가 F사에서 송금된 자금임을 확인하여 부정거래 혐의 입증

◈ (사례 2) 한국 상장회사 G사의 실질 사주인 외국인 丁씨가 G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G사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고자 한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한 혐의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협조를 요청하여 丁씨 관계회사 정보,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세조종 혐의 입증

Ⅱ

 해외주식 투자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