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연구원 현장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24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월 美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회의(12.14.)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고, 향후 통화정책 전환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통화정책의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24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잠재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4년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요인 】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국내외 경제 ․ 금융시장 상황, 기업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먼저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누적된 가운데,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부정적 대외 충격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② 기업 경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업종별로 회복 속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으며, 취약업종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력산업의 수익성 강화, 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 과제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③ ’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24년 정책방향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24년에도 관계기관, 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4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하여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24년에도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24년에 총 212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02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계획 】

금년 금융위 ․ 금감원은 10여 차례의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관계기관, 금융권,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분야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24년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