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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년에도 정책금융이 경제구조 변화ㆍ고금리 등 경제환경의 어려움에 맞서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해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1.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공급
정책금융은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국가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는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하여 현장의 자금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다. 올해 2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수출활력제고 등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하여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등의 새로운 중점산업을 추가ㆍ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내년에는 기존의 5대 중점자금공급분야(33개 산업)에 5G, 딥사이언스(핵융합ㆍ합성생물학) 등 7개의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여 총 40개의 산업에 총 “102조원+@”의 정책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활력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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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I 반도체 관련 핵심 역량을 보유 중인 A社는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초기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아 자금 수요가 발생하였다. 산업은행은 산업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월 발표)」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중점전략사업인 AI·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위해 A社에 3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하였다. 해당기업은 이 투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 R&D 투자 및 제품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➊ (중소기업 : 21.7조원) 3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등에 대응하여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23.1.11.)을 마련하고 약 21.7조원(∼’23.11월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정책펀드도 투자개시를 위한 자펀드 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대책발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하였으며,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고금리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금리우대 수준이 높은 일부 상품은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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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매출이 증가하려고 하는 시점에 원자재값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소통참여’ 게시글) |
➋ (소상공인 : 23.1조원) 코로나19 기간 중 특히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22.7.25.)에 따라 금년(’23.1∼11월중)에도 23.1조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였으며,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2.9.30.)도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혜택을 강화하였다.
* (’23.3.13.)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상환구조 연장, 보증료 인하 등
(’23.8.31.)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대상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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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족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내 특례보증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의 적정성(9.39/10)·제출서류의 적정성(8.90/10)·지원금액의 효과성 부문(8.89/10) 등 높은 만족도를 보임 |
➌ (벤처 : 1.74조원)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벤처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세컨더리펀드 조성,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등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방안｣(’23.4.20.)을 마련하고, 1.7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였다.
벤처기업협회는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어 기대가 크다며 동 방안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23년 3분기부터 벤처투자실적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여전히 벤처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등과 대비되는 우수한 정책성과이다.
* 벤처투자 증감율(%, 전년동기비) : (’22.3Q)△38.6 (4Q)△43.9 (’23.1Q)△58.8 (2Q)△31.1 → (3Q)+12.5
** 미국 벤처투자 증감율(%, 전년동기비) : (’23.1Q)△36.1 (2Q)△51.9 (3Q)△20.8
3.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난 8월 대외여건 악화 및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책 발표 이후 11월말까지 총 9.9조원의 자금이 수출기업에게 지원되어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총수출(전년비,%) : (`23.1월)△16.4 (4월)△14.4 (7월)△16.5 (10월)+5.0 (11월)+7.7
무역수지(억불) : (`23.1월)△125.4(4월)△27.5 (7월)+16.3 (10월)+15.8 (11월)+37.8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지원실적(~`2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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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지원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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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출 판로개척, 전략산업 경쟁력강화(산은ㆍ기은ㆍ기보) |
특례보증대출, 온렌딩 공급 등 |
3.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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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율적 수출기업 |
금리(최대 1.5%p), 보증료 인하(최대 0.8%p) 등 |
1.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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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금융비용경감 (5대은행) |
수출환어음, 수입신용장 비용인하 |
4.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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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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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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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인 T社는 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약 40%인 수출기업이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건설기계부품 및 건축자재의 수출 대상국을 기존 미국과 독일 이외에 멕시코나 벨기에로 확대하기 위한 운전자금 10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기 위해 보증을 신청하였다. 이는 수출금융지원방안 중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에 해당하여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 기업은 판로 다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금융은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