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4.2.(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원활한 소통으로 청년의 금융 관련 부담 및 고민은 “비우고”, 소통은 “채우자”는 의미의 행사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①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Learning by doing) 방안이 논의되었다.

  ②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③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④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유형 신설) 비과세한도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①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②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 생애 첫 대출 실행, 카드발급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초년생·취약계층 등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등

   **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24년중 5개소 운영 추진)

  청년층이 ^③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④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산·소득을 고려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일괄하여 조정(2분기 중 시행 예정)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➊가구소득 요건 개선, ^➋육아휴직·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➌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지급 추진

   무엇보다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에도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인 만큼, 향후에도 금융 관련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11월 출범 이후 정례회의 7회 개최, 분과회의 30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