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2Q) 4.7조원

  첫째,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

  둘째,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