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되었다.

* ‘25.11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참고

  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하였다.

*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금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4년말 자산총액 기준)이 현재 111개사(1단계)에서 265개사(2단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이다.

*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6.5월~) 주요 내용 >

* 주주총회 표결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수요·요청에 따라 ’26.3월부터 시행

  아울러,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Main Board)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당초 ’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공시「3단계」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을 ’27년 3월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4년말 자산총액 기준): 265개사(2단계) → 848개사(3단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26.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25.3월, ACGA(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

**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주주총회 표결결과(찬성·반대비율 등) 공시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가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 개선안】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 또한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이에 따라,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하였다.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 개선안】

  또한, 기존에는 RSU 등(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주식기준보상은 기업 전체 부여현황, 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주식매수선택권만 병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항목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으나, 그 외 RSU(Restricted Stocks Unit), RSA(Restricted Stocks Award)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표결결과 外 영문공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는 ’26.5월부터 시행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