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공포(8.14)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

□ 제정안의 주요내용

 ㅇ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을 포함시킴

 ㅇ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2인), 제2금융권(2인), 재계(1인),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ㅇ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은 여신관리업무 및 구조조정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함

 ㅇ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은행·보험등의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함

□ 동 시행령은 차관회의(9.6) 및 국무회의(9.11)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시기인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