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규제완화 관련 보도참고자료
2006-01-12
조회수 : 2894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02-2110-2427
◇ 2005년 11월 22일 이데일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규제 푼다...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 뉴스의 “논란소지 안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의 제하 기사 관련입니다.
□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용정보관련 규제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남용․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용정보관련 규제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남용․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