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금년도 2단계 금융규제개혁에서는 규제기능별 T/F 운영과 금융규제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규제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10월말까지 기능별 규제개선방안 마련 예정)

☐ 이번에는 지난해에 이어 남아 있는 영업활동의 애로요인과 중복,과잉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ㅇ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총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 전체 254건의 건의를 수렴하여 총102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금융법령 과제 53건, 감독규정 과제 36건, 노동복지 등 기타과제 13건)

- 우선 7.25(화) 자본시장 분야 개선과제(29건)부터 발표하였으며,

- 오늘 보험,은행 분야의 개선과제(24건)에 대해 발표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