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조사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 요인이자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그 피해자인 만큼

① 금감원의 기획조사기능을 확충하고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정보공유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②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보험·민영보험간의 조사협력도 강화

③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공동으로 보험사기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