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등에 대해 좋은 평가 받아 (외부 정책평가단의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 결과)
2007-01-10
조회수 : 2498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6
□ 금융감독원은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정책평가단으로부터 2006년중 시행된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와 ‘공시실무가이드라인 발간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에 대해 “매우 우수”한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매년 외부인사들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그해 시행한 1~2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도입의 적절성 및 시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 평가단은 인터넷 모집공모에 참여한 시장참가자, 각 언론사 금융전문 기자,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 모집공모 참가자들이 평가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2006년에는 총 93명이 평가단에 참여하여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와 ‘공시실무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 금융환경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특히 감독당국 스스로 감독수요자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높이 평가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매년 외부인사들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그해 시행한 1~2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도입의 적절성 및 시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 평가단은 인터넷 모집공모에 참여한 시장참가자, 각 언론사 금융전문 기자,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 모집공모 참가자들이 평가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2006년에는 총 93명이 평가단에 참여하여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와 ‘공시실무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 금융환경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특히 감독당국 스스로 감독수요자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높이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