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루보사태에서 보듯 금융다단계와의 결합 등 불공정거래가 복잡·고도화 되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확산속도가 빨라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조사방식으로는 적기 대처 곤란

◦ 또한, 적발에서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처벌수준이 낮아 불공정거래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조사업무 체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의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