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00대 과제(’07.10.22일 확정·발표)중 ‘인허가 심사창구 일원화’ 등 4개 과제를 지난 11월중 역점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 11월중 역점 추진과제 >

◦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Central Point of Contact)
◦ 심사창구 일원화 등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
◦ 외국자회사 관련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계획) 아울러 이번 12월에는 ‘원칙중심으로의 감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금융감독 행태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12월중 역점 추진과제 >

◦ 원칙중심으로의 감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실무상 혼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기준 명확화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재무정보의 국제표준보고방식(XBRL) 도입
◦ 금융시장·산업 관련통계의 실시간 입수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지원
◦ 소비자 보호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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