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09.10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4.9조원을 회수하여 ’09.10월말 현재 회수율은 56.3%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5.7%(’09.6월) → 56.3%(’09.10월)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110.8% 수준(38.5조원을 지원하여 42.7조원을 회수)

 □ ’09년 10월중에는 공적자금 지원액이 42억원 감소하였고, 회수자금은 1,332억원이 증가함

  ㅇ 지원 : 신한․대한종금 부실채권 매입 사후정산(△42억원 : 캠코)

  ㅇ 회수 : 한아름종금 파산배당 등(847억원 : 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한 자산의 매각 등(379억원：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106억원 :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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