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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2-18
조회수 : 5305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윤상기 서기관
연락처2156-9611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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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금융, 1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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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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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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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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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1실 2국 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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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