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자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 제 윤

1. 인사 말씀

□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금번 민관합동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ㅇ 저는 회계감리를 맡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2. 회계산업의 중요성

□ 먼저,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국내 회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ㅇ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등 회계이용자들은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있으며,

ㅇ 미국 엔론, 대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분식 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등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합니다.

* (엔론) 시가총액 1천억달러, 직원 2만1천명, (대우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2조3천억, 직원 25만명

□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ㅇ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품질관리감리 실시, 회계기준 제정권한의 민간 이양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회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회계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와 회계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ㅇ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회계업계의 매출액은 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수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매출액 : 97년(약 3천7백억원) → 09년(약 2조4백억원)

회계사 : 97년(약 4천1백명) → 09년(약 1만4천명), 회계법인 : 97년(32개) → 09년(123개)

□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의 회계와 감사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IMD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 58위/61국 → (‘08) 51위/55국 → (‘10) 49위/58국

ㅇ 그 이유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외부감사 품질에 대한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는 회계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부족과 회계 법인들의 저가 출혈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행 사후적발 중심의 회계감독체계도 투자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회계산업의 변화 필요성

□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금년은 우리나라 회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년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 또한, 국내 회계산업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ㅇ 금융위기 해결방안의 하나로 G20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각 국별 회계기준 차이를 없앤 전 세계 단일의 회계기준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회계이용자에 적시성 있는 경고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기능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내 회계산업은 한․미 FTA, 한․EU FTA 등 회계선진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선진국들은 회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나,

* 싱가폴, 중국, 영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회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국내의 경우 매년 뛰어난 인재들이 회계업계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회계 법인들은 단기적 이익에만 치우치고, 중․장기발전 전략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이와 함께 일부 선진국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도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5. 당부 말씀 : 회계산업의 발전 과제

□ 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현행 회계제도․감독체계의 개선, 회계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ㅇ 이전의 제도 개선이 외환위기 극복,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ㅇ 이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은 민간주도, 수요자중심으로 모색하여 시장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회계․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행하는 합리적인 투자문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험․교육․연수제도 등 회계 인프라의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며,

ㅇ 회계산업을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도 고민하겠습니다.

□ 연구용역 및 여러 분과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분들의 재가도 거칠 예정입니다.

ㅇ 현업에 바쁘신 민간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