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금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DTI 적용배제를 원상회복(3.22일)

?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2.9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6.7일)? 등을 통해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4.15일)

□ 금번에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년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외환위기이후(99~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다만, 앞으로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ㆍ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본 방향 ]

□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①/②과제의 세부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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