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7월부터 햇살론을 공급하여 ’11.8월말까지(약 13개월) 약 19만명에게 총 1조 7,388억원을 지원

 ㅇ 일반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11~14%의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생계 및 사업자금 조달 애로해소에 상당부분 기여

    * 신용대출 평균금리 수준(’10말 기준) : 저축은행 35.1%, 캐피탈 32.8%, 
       대부업체 41.5%

□ 그러나 금년들어 햇살론의 대출실적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 일 평균 대출액 : ’10.7～12월, 125억원 // ’11.1～8월, 21억원

 ㅇ 이는 ① 자금지원 초기의 대기수요 해소, ② DTI 기준 적용 등 대출취급기준 강화(’10.10), ③ 유사한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지원(’10.11)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

□ 따라서, 햇살론이 서민들의 생계 및 사업자금 조달창구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일선창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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