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ㅇ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

  ⇒ ’11.10.20일부터 ’11.11.9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

  ㅇ(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개정)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

     *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