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주요 시중은행이 전업카드사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한 은행 계좌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이용 수수료율도 현행 0.5% 수준에서 0.2%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1. 추진경위

 □정부는 ‘11.12.26「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

  ㅇ 동 대책에서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계좌이용 및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은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계좌이용 및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 등을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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