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럽 재정위기 전개양상에 대한 평가와 영향

1.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평가

□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또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유럽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이유는 EU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EU 중심국들이 그리스 문제를 조기에 진화화는데 실기했기 때문임

 ㅇ 2008년 리먼사태시 미국은 강력한 정부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대응방안을 수립·집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한 바 있음

 ㅇ 유럽의 경우 ①국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정치적 리더십도 발휘되지 못하여 그리스 재정위기에 속도감있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②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그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못하는 등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될 상황에 있는데,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임

    * ’11년 GDP(조불): 스페인 1.5(약 1억유로), 그리스 0.3, 한국 1.1유럽계 은행의 스페인 익스포져: 5,129억불(그리스 익스포저 905억불의 6배)

 ㅇ 특히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만아니라, 실물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임

□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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