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12.4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단체보험 유사보험 포함시 약 3천만명 추산), 매년 300만명 이상 신규가입하고,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3조원(손보사 2.5조원, 생보사 0.8조원)으로서 상품인지도나 가입률은 매우 높음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그러나,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표준화 이전 3년 갱신 상품은 금년에 60%인상(연령증가 20% + 위험률 증가 40%)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에는 싸게 팔고,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제기

   -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에 끼워 판매(통합상품)하고 있어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많음

     * 다른 보장과 함께 판매되므로 전체 보험료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비중을 알기 어려움

   ** 실손의료보험 유지율 : 48.5%(5년차) → 14.7%(10년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