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자금상황 점검결과

◇ 금융위원회는 11.2일(금) 10시, 「최근 중소기업 자금상황 및 대출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참석자: 금융위 금정국장(주재), 금감원 은감국장․중기지원실장,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정금공, 신기보),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스탠차, 씨티) 임원

 ㅇ 향후 경기부진 지속시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중기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1. 중소기업 자금상황 및 대출 동향

□ (생산․출하 동향) 중소기업의 생산․출하 실적과 생산․판매, 매출 실적 BSI는 모두 최근 들어 전반적인 하락세

□ (은행권 대출) 금년 중 중기대출은 +30.0조원 순증(재분류 감안 후)하는 등 중기자금 공급은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강화로 중기대출 일부(20.2조원)가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

 ㅇ 동 기간 중, 개인 사업자 대출(+12.3조원)이 중소법인 대출(+17.7조원)에 비해 전년 대비 비교적 빠르게 증가

□ (중기 자금사정)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최근 경기부진을 반영하여 다소 악화되는 추세

 ㅇ 중기대출 연체율은 ‘10년~’11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

2. 은행권 점검결과

□ 거래 중소기업 자금사정

 ㅇ 실물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 시설자금 수요는 대체로 감소

   - 반면, 운전자금 수요는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부진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

 ㅇ 건설업* 등 경기 민감업종, 신생․소규모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건설 관련 대기업 법정관리 등으로 관련 협력 중소기업 자금 악화 가능성

 ㅇ 다만, 원자재 가격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자금 사정에 우호적으로 작용
 
     * 유가(WTI, $): (08.6월)140.0 (11년말) 99.6 (12.3월)103.1 (6월)84.9 (9월)92.1 (10월)86.2

□ 중기 체감 자금사정

 ㅇ 9월 들어 중기 체감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 기은경제연구소) : 29.4(‘11.9) → 30.2(‘12.7) → 31.5(‘12.8) → 27.6(‘12.9)

   - 추석 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중기 자금을 지원

    * 추석자금 공급(조원) : (국책은행) 3.2 (계획 대비 115.7%), (신보․기보) 1.6 (104.6%),  (시중은행) 10.6 (108.2%)

   - 9월 중 개선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전환인지 여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 향후 중기대출 계획

 ㅇ 시중은행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적극적 중기대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

     * 신용위험지수(한은):(08.4/4)56 (10.4/4)16 (11.1/4)6 (2/4)16 (3/4)9 (4/4)13 (12.1/4)19 (2/4)31 (3/4)31

     ** 대출태도지수: (08.3/4)△34 (10.4/4)22 (11.1/4)22 (2/4)22 (3/4)19 (4/4)9 (12.1/4)13 (2/4)9 (3/4)6

 ㅇ 반면, 정책금융기관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의지를 표명*

    * 중소․중견기업 특별 금융 지원방안 시행(산은, 9.25~12.24일 간 3조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 추진(산은, 기은) 

3. 평가 및 향후 계획

◇ 9월 들어 중기 자금상황이 일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될 가능성 상존

 ㅇ 특히,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라 영세사업자･신용취약기업 등의 자금사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에 대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심층분석 추진 

󰊱 중기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적 자금공급 노력 지속

 ㅇ 은행권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을 13년말까지 연장하고 적극적 중기대출 지원 노력 지속

 ㅇ 향후 경기부진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중기자금공급을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 중기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자금 사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철저한 분석․점검체계를 구축

 ㅇ 중소기업 업종별(경기민감업종 등), 기업규모별(중소법인/개인사업자 등), 내수/수출 기업별,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시설/운전 자금)로 세분화하여 분석․점검

 ㅇ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의 공조하에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추진(금년 12월 중)

< 중소기업 금융실태 점검 주요내용(안) >

ㅇ 중소기업 자금이용 경로(대출, 보증, 직접금융 등) 및 경로별 접근성(경로별 자금신청‧거부 현황 등)

ㅇ 업종별(수출/내수, 경기민감업종)‧기업규모별(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용도별(설비투자 / 운전자금) 자금사정 및 수요

ㅇ 기업경영‧재무상황 (영업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ㅇ 금융권 자금지원 동향 (대출증감, 연체율, 대출금리 등)

󰊳 아울러 창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신용대출 확대,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중기 금융이용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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