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8(목) 8:30분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탈리아 총선(2.24~25일), 미국 재정지출 자동감축(Sequester) 등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관련 주요 현안의 진행상황과

-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2.28(목) 8:30분,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국장 / 금감원 부원장 및 담당국장 등

【국제금융시장 점검】

□ 최근 들어 국제금융시장은 이탈리아 총선, 미국 재정지출 자동감축(Sequester) 처리 관련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유럽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 등의 영향으로 反긴축정서 확산 우려 등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하원은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려는 좌파연합이 승리한 반면, 상원은 감세 등 反긴축정책을 제시한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재총선 가능성 등이 제기

ㅇ 글로벌 증시는 伊 총선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

ㅇ 다만, 주요 외신*들은 향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 전개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 추가악화 및 유럽 국가간 갈등심화 가능성 제기

* 伊 총선결과 등에 따라 스페인‧그리스 등의 反긴축 정서가 자극될 경우 긴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독일 등과의 갈등이 재부각될 가능성(WSJ, FT 등)

□ 미국의 지출자동감축*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대치상황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美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13년부터 △1.2조불 축소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2개월 유예(13.1.1일 → 3.1일) 조치중

ㅇ 양당간 합의실패로 인해 예정대로 3.1일 지출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일부에서는 美 성장률 감소* 등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 제기

* 실질성장률 전망치: (’12년) 1.9% → (’13년) 1.4% (美 의회예산처, 2.26일)

【국내금융시장 점검】

□ 현재까지는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국내금융시장도 이탈리아 총선 직후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안정된 모습

ㅇ 주가는 총선결과가 알려진 2.26일 하락한 이후 27일 상승하였고, 환율 역시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KOSPI(pt) : (`13.1월말)1,962 (2.22)2,019 (2.25)2,010 (2.26)2,000 (2.27)2,004

* 원/달러 환율(원): (`13.1월말)1,089 (2.22)1,085 (2.25)1,086 (2.26)1,088 (2.27)1,084

ㅇ 외국인자금*은 2.26일 이후 소폭 유출되었으나 2월 전체적으로는 유입되었으며, 국내은행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한 상황 지속

* 외국인 주식 순매수(조원): (`13.1월중)△1.9 (2월중)+1.7 (2.26)△155억원 (2.27)△35억원

* 외국인 채권 순투자(조원): (`13.1월중)△0.9 (2월중)+3.2 (2.26)△1,070억원 (2.27)+225억원

□ 다만, 美 신용등급 강등(`11.8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12.5월) 등 과거사례를 감안할 때, 추후 伊‧美 등의 정치‧경제 상황전개 등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또한, 추가 핵실험 여부 등에 따른 북한發 리스크, 일본 등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도 국내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대응방안】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할 계획임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통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상황,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 국내외 금융기관 및 시장 전문가 등과 Hot-Line을 가동하여, 해외 동향 및 자금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중

□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기둔화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자금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ㅇ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당초 수립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13년 186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토록 밀착 점검‧독려해 나갈 것을 당부

ㅇ 또한,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비 미소금융 등 당초 수립한 서민금융 지원계획(`13년 3조원)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 특히, 금년에 출범하기로 한 국민행복기금도 3월중에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

□ 앞으로도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ㅇ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