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4.30(화) 13:30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를 개최

* T/F 구성 :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 국장(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 연구기관(KDI‧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부원장) 및 민간전문가(신진영(연세대), 안덕근(서울대), 강경훈(동국대))

ㅇ 금번 T/F를 통해 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 향후 추진일정은 T/F 논의 경과를 보아가며 추후 구체화할 예정

□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금융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T/F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였음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그간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화된 경제‧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ㅇ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문하였음

※ <참고>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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