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임.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며, 신뢰를 잃은 금융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 뱅크런은 은행에 대한 신뢰 붕괴로 발생하는 것임

ㅇ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

ㅇ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한 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공직으로서의 삶과 우리 조직,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ㅇ 특히,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또한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규율, 특히 금융회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

ㅇ 내용의 적정성 :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 확보

ⅰ) 위반정도(소비자 피해규모)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

ⅱ)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

ㅇ 절차의 정당성 :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기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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