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3.5.26(일)자 「‘개인빚 자꾸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100만명 구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국민행복기금은...올해 50만명이 수혜를 볼 것... 최대 70여만명에 달할 수 있다.”

ㅇ “바꿔드림론도...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ㅇ “신용회복위원회...3만2천명...캠코...‘희망모아’...수만명...살리기로 했다.”

ㅇ “정부는 올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마저 대규모로 구제...2만2천여가구를 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

2. 참고사항

□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수혜자 규모는 경기회복 속도, 연체자의 자활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다만,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분석해본 결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 2천만원 미만이 91.3%,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이 78.2%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소액 채무자로서 채무조정이 긴급히 필요한 계층이며,

- 이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5.7년에 이르고 있어, 채무조정 프로그램 발표시기와 관계없이 장기연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림

□ 아울러, 기사에서 보도된 하우스 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등의 조치는

ㅇ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일정 등을 재조정(Re-scheduling)해 주는 것으로

- 직접적인 채무감면(“부채탕감”) 등의 조치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림

ㅇ 또한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분들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여타 채무조정프로그램과는 다른 상품임을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