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6.19(수)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ㅇ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금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ㅇ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6.18(화) 국무회의 旣 통과 → 6.21(금) 공포․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 각각의 상세내용은 6.18일자 보도자료 참조)

2. 주요 내용

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전매기준 적용 제외 (안 제2-2조)

ㅇ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미적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

* 지분증권의 경우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코넥스 상장법인 발행공시 규제 완화(안 제2-2조의3)

ㅇ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1②) 코넥스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 비외감대상 법인의 상장신청 허용(부칙)

ㅇ ‘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

ㅇ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

* ‘1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적용

** 해당 법인의 상장후 공시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3. 향후 일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13.6.25(화)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은 ‘13.6.25(화),「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은 ’13.7.1(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