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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개인신용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결정과정 및 변동이유에 대한 정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정과제로서 신용정보의 정확성･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주요내용 : ① 연체 개시 등록 전 알림서비스, ② 체크카드 이용실적 개인신용평점 반영, ③ 은행연합회에 집중ㆍ관리되는 정보 최신성ㆍ정확성 증진 등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인신용등급 변동통지 및 이의제기경로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며,
* 2개 신용조회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allcredit.co.kr, www.mycredit.co.kr)에서 신청할 경우 e-mail과 SMS로 월 2회 개인신용평점 변동사항에 대해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음
- 추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 설치방안을 마련하였음
2.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 제기 경로 제공 방안의 주요 내용
□ 현재까지는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불만을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라 등급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① 1단계로 신용조회회사에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금감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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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회사에 이의 제기 접수시 세부 답변사항(예시)
① 현재 신용등급 산출 사유 :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및 현재의 등급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용정보 등에 대해 설명
② 신용등급 변동 사유 : 일정기간(예: 최근 1년) 등록된 주요 신용정보 및 동 등록 신용정보가 현 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
③ 신용등급 상향 방법 : 현재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등급상향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 |
② 2단계로 신용조회회사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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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주요 업무
①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ㆍ추가 설명 ②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③ 접수된 고충사항을 토대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
3. 기대 효과
□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ㆍ운용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의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사항도 발굴됨으로써 신용평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 8월 중 신용조회회사 민원접수시스템 개편 및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 후 제도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