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매일경제(‘13.7.31)는 「하우스푸어 대책 초라한 성적표」제하 기사에서

ㅇ “깡통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정부 기대와 달리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도

ㅇ 또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까지 총 50여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략)… 경매유예제 역시 올해 성사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도

< 참고 사항 >

□ ‘4.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취지는 깡통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ㅇ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환부담이 과중한 가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은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중 일부 기관의 일부 프로그램 실적만을 집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전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공식 집계된 ‘13년 상반기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은 총 5.3조원(6.1만건)이고 이 중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보다 큰 유형*의 지원실적은 총 1.7조원(2.4만건)으로,

* 상환방식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이자감면‧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ㅇ 은행권은 5.24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프리워크아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1일 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이후의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ㅇ 이에 따라 8월 중순경에는 7월말까지의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집계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