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현황

(1) 하우스푸어 지원 현황

ㅇ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13년중 총 6.5조원(7.4만건)이 지원되었으며,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5.24일) 이후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세

- 특히,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크게 증가

* 전체 프리워크아웃(월평균, 조원) : (12.상) 0.86 → (13.1～5월) 0.89 → (13.6～7월) 1.02

* 적극적 프리워크아웃(월평균, 조원) : (12.상) 0.18 → (13.1～5월) 0.31 → (13.6～7월) 0.35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단위 : 억원)

* :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ㅇ (여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여의치 않은 차주에 대한 보완적 지원 제도로 시행중인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 여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그동안 지원실적이 미미하였으나, 4.1대책 이후 은행권의 참여 및 동의 등으로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중

* 담보채권 채무조정 건수(월평균, 건) : (10년)3.4 (11)2 (12)2.3 (13.상)1.5 (13.7월)28

* 7월말 현재 118건의 담보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제도도입 초기로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나,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 증가세

* 지원실적 : 6～7월간 121건(160억원) 지원

* 지원자 특성 : 평균연령 67.9세, 일시인출비율 80%, 평균 연금액 월 33만원

-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보완방안으로 시범 도입된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공공부문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과 중복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2) 렌트푸어 지원 현황

ㅇ (전세자금 지원) '13.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9.5조원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

*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5.5조원(’13.6월말 기준)

ㅇ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지원)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중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 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0.1%p) 등 보증우대 조치 실시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