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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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Ⅱ. 주요내용

1. 최저자본규제 세분화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ㅇ(현행)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 (개선) (1)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4.0% 이상, '15.1월부터 4.5% 이상

(2)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5%('13.12월) 이상

* '14.1월부터 5.5% 이상, '15.1월부터 6.0% 이상

(3)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0% 이상

<바젤Ⅲ에 따른 최저자본규제 변동>

2. 자본인정요건 개선

□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

ㅇ(현행) 총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개선)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

<개선된 자본인정요건>

보통주자본(A)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例 : 자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기본자본(B)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例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
기본자본(C)	A + B
보완자본(D)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例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
총자본	C + D

※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14.1.1일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

3. 기타 유예사항

1)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 '15.1.1일부터 적용

<개선 전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비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현행	총자본비율 8%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
개선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2)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 '16.1.1일부터 적용

ㅇ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16.1월)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

* '17.1월부터 1.25%p 이상, '18.1월부터 1.875%p 이상,'19.1월부터 2.5%p 이상

ㅇ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됨

<자본보전완충자본('19.1월 기준) 미충족시 이익의 최대 사외유출 가능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