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검찰 수사결과(1.8일 발표)에 따르면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일부 신용정보도 포함)가 외부용역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음

* KB카드 약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카드 2,500만건(일부 카드사의 경우 사망자수, 중복건수 등 제외시 피해자 숫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사건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고객 통지 등 피해확산 방지 노력을 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중

ㅇ ‘금융회사 CEO 긴급 간담회(1.14일, 금융위원장)’를 개최하여 금번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표명하고, 각 금융회사별 자체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을 촉구

□ 특히, 정부는 이번 경우처럼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ㅇ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이를 위해「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팀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구성하고 금일 1차 회의를 개최

⇒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피해확산 방지 대책 및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3개 카드사>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SMS, 전화, e-mail,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 1.17일부터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

ㅇ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

□ 카드사별 피해 접수 콜센터* 및 피해대책반을 설치, 24시간 운영(1.17~)하고,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와 hot line을 구축하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

* KB카드 1899-2900, 롯데카드 1588-8100, NH카드 1644-4000(1.17~), 1644-4199(1.20~)

ㅇ 금번 정보유출 건으로 인해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 손실 보상 추진

<금감원>

□ 검찰측으로부터 3개 카드사 고객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현장검사 과정에서 확인중(1.13~)

□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인 및 대응

ㅇ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조정기간도 단축(현행 법령상 90일)

□ ‘정보유출감시센터’를 설치*(1.17~)하여 정보유출 경로파악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혐의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

* 국번 없이 ☎ 1332번(평일 09:00 ~ 18:00), (FAX) 02-3145-7852, privacy@fss.or.kr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

ㅇ (총괄 T/F) 금융위, 안전행정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와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김인석교수, 박노형교수, 박광배 변호사),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

ㅇ (실무작업반) 제도개선, 내부통제·IT,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 실무작업반 운영

□ (제도개선반) CEO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대출모집 활용 차단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

□ (내부통제·IT반) 외주용역 직원 및 회사에 대한 관리강화, 개인정보 관련 효과적인 내부통제 방안 등 추진

□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Best practice 발굴·공유

□ 정보유출내역 고객 통지 및 피해구제 절차 개시: 1.17일~

□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계획 제출: ’14.1월말

□ 총괄반과 실무반(수시개최) 운영을 통해「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마련: ’14.2월중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개선: ’14.3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