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부동산 가격 증가율 하락 및 全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적정 수익률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산관리 방법 모색이 필요

ㅇ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성은 있으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운용의 확대 불가피

□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역량이 필수적

ㅇ 특히, 고령자 등이 생계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 발생시 가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합리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

□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교육 강화 TF*」를 통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 금융위, 금감원, 금융교육기관,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9명으로 구성('13.11월～‘14.1월)

ㅇ 논의된 내용은 '14.2.11(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시행할 예정

*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

1.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성향 파악 지원

□ 투자자들이 투자상품 구입 前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① 투자성향 측정 시뮬레이션을 온라인 상에 구축하여 투자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을 사전에 확인

- 투자자는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판매직원과의 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 구축

※ 다만,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정보를 활용하여 전화, 이메일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제공

□ 투자상품 구입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붙임)’를 투자자에게 제공

ㅇ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허용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표현

□ 자가진단표는 투자자들의 활용 편의를 위해 판매직원이 창구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 상시 게시

* 판매직원은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상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

** 금융e랑(www.금융e랑.kr),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등의 홈페이지

※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문항이 이해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판매직원과의 상담, 정보탐색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

3. 위험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검토

□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ELW(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는 의무교육 旣 실시 중('11.2월～)

ㅇ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일반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성,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 마련

ㅇ 교육 수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던 투자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4. 기 타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교육 실적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협회차원의 우수회사 포상 실시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강화 유도

□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학술연구 지원

ㅇ 특히,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2년 주기로 측정하여 투자자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미흡분야를 발굴하여 교육내용에 반영

<붙임 1.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