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신제윤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ㅇ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

□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 (현행) 지적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불가능 → (15.3) 생명보험 가입 가능

ㅇ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상세자료 : 별첨2>

* (현행)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시 100만원 세액공제

→ (15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

□ 또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중 출시하여 부모님들의 은퇴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

* 장애를 가진 자녀 또는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연금가입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보장 수준)

□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차별적 규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는 한편

ㅇ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장애인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한편,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경운 과학 한마당」에 서울 경운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 장애인들과 함께 헬리콥터 날리기, 솜사탕 만들기 행사 진행

ㅇ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

<별첨1>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모두말씀 1부

<별첨2>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1부

<별첨3>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계획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