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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7-23 조회수 : 701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7.23.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등 10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계열사 허위 매각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상장법인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투자손실 만회를 위한 일반투자자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의 주가조작 공모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붙임) ‘R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그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장내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또한,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 및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한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경우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0120523_보도자료(증선위_공정시장과)_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26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6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327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6.25._불공정거래(조사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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