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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금감원 부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지방은행장 등과 함께 `14.8.27.(수)～28.(목)의 1박 2일 일정으로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였음
* 기술금융 : 판교·대구(1일차), 전주(2일차), 서민금융 : 전주·천안(2일차)
< 지역별 논의사항 >
가. 1일차
(판교 테크노밸리) 소프트웨어·컨텐츠·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유망서비스업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힘
ㅇ 각 부처에 추진중인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산은,기은,수은 주도로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
ㅇ 산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Seeding) 역할을 시장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우선 1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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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서비스업지원 펀드 조성 현황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복지부) : 제약,바이오,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신약개발 역량강화 지원(’17년까지 5,000억원, ’13년 1,000억원 기조성)
- ’14년 1,000억원~1,500억원 조성중이며, 정금공에서 최소 500억원 출자 예정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미래부) : 방송통신,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 지원(’17년까지 4,000억원, ’14년 1,000억원 조성중)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문체부) :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17년까지 5,000억원, ’14년 2,000억원 조성중) |
(대구 테크노파크) 중견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기업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대구 내 중소,중견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 산은,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현행 1천억원에서 향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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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부여방안 :
⇒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평가등급 공개)하여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혜택 제공
기술신용평가를 기반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p 이차보전 확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온렌딩 대출시 정금공의 신용위험분담(최대 50% → 60%로 상향) |
ㅇ 나아가,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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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TCB 또는 여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성장사다리펀드 내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세컨더리펀드,지식재산회수펀드 확대)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처분)해주는 펀드를 확대
*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천억원) 확대 |
나. 2일차
(전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내 창업 초기 기업 임원 및 창업동아리 회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융위원장은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 핀란드는 GDP의 25%를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에도 불구, 스마트폰게임인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社,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社등 IT업계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있음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할 경우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
ㅇ 실패 후 재기를 어렵게 하는 각종 족쇄도 과감히 해소해 나갈 방침
-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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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와 모든 시중은행이 연대보증 면제 협약을 체결(8.25)하여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 |
- 실패기업인의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기보가 자체적으로 실패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전주 모래내시장)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내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금융위원장은 정책 수혜자인 서민들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년중 개소예정인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상담사가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금융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민금융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유관기관 협업방식으로 금년말부터 순차적 개소 예정
(천안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ㅇ 금융위원장은 수요자가 한번에 일자리, 복지, 문화향유 기회 및 서민금융 지원까지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을 열게 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지속 설치하고,
ㅇ 다른 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고용,복지 정책상품과 연계한 서민금융 상품*도 적극 출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예) 국민임대주택 거주 서민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소액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
<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하반기에는 기술금융 활성화 및 서민금융 안정을 통한 창조금융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ㅇ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