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12월 15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회가 공제에 대해 ①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②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

* 입법예고(9.25～11.4)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12.12) 등 정부내부절차가 진행 중임

□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ㅇ 금융위,국토부,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

□ 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