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4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 (지원규모)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522.4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5.4조원 증가 [’13년 증가규모(27.3조원)보다 8.1조원 많은 수준]

ㅇ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중기대출 확대 정책 및 기술금융 취급 확대(8.9조원) 등으로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 (경제규모 대비) 명목 GDP 대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공급은 양호한 편임

*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 ('10) 34.9 ('11) 34.1 ('12) 33.4 ('13) 34.1 ('14e) 35.7

**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평균(‘12년, %) : 17.4

ㅇ 그동안 중기대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년 이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

  □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한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시(`14.7월)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속 추진

* ‘14.7~12월 기술금융지원실적 : 14,413건 8.9조원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적극적인 중기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방식 및 은행평가체계를 개선

ㅇ 중기대출 면책기준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14.11월),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직원 개인제재 축소(‘14.11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15.1월) 등을 통해 은행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은행은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하면 장기대출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 금융위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14말 → ’15말)

ㅇ 은행들은 취약업종 구조조정,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FTP를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 FTP대상기업으로 선정시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지원 완료

□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

* 구조조정 추진기업 대표자 간담회(4.8),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6.17),

여성 기업인 간담회(7.8), 수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설명회(7.9～11)

ㅇ 세월호 사고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4.5.12 ~ 12.5 기간중 현장금융지원반(진도, 안산)을 설치?운영*

* ’14.5.12.～12.5. 기간 중 4,782건을 상담하고 3,381건을 지원(총 1,122억원)

Ⅱ. ’15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

□ 중소기업들은 ’15년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업황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ㅇ ’15년들어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가 ’14년말 대비 소폭 개선 되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높은 편임

*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전망) : (’12말) 35.7 (’13말) 32.2 (’14말) 36.2 (‘15.1) 34.5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전망) : (’12말) 81.7 (’13말) 85.5 (’14말) 82.9 (‘15.1) 83.2(100 이하: 자금사정 곤란, 100 이상: 자금사정 양호)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15년중 중소기업 대출을 ’14년말(522.4조원) 대비 38.4조원(7.4%) 확대 공급할 계획(시중 19.9조원?지방 6.8조원?특수은행 11.7조원)

ㅇ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지표에 중기대출 배점 상향,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지원조직 확충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출순증 기준) 실적 및 목표(조원, %, %p)

Ⅲ.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보수적 여신관행 혁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ㅇ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 은행권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확충 등)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연간 20조원)하는 한편,

ㅇ 은행 혁신성 평가를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함으로써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