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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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채무조정) ‘13.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 ’15.2월말 현재까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국민행복기금은 대선공약이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ㅇ 출범 약 2년만에 출범당시 목표인 5년간 32.6만명(매년 6.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실적 달성(목표의 117% 달성)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 38만명 중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규매입하여 지원한 22.9만명 대상

   -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2.5조원 중 △52%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3조원을 감면받음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22.9만명) 현황 >

1인당 연평균 소득 421만원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4.7%)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5개월

 ㅇ ‘14.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약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

(공적 채무조정 연계)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지원(‘14.8~)
 ㅇ ‘14.8~15.2월말까지 약 2,469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여 333명을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

   -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신청서 작성?접수 등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비용·시간 등을 절약

(바꿔드림론) ‘13.4~’15.2월말 현재까지 총 6.1만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6,930억원)

 ㅇ 바꿔드림론 지원자(6.1만명)의 평균 이자부담 1,174만원을 △918만원 경감

     * 평균 대출이자율 : (전환 前) 34.3% → (전환 後) 10.8%   [△23.5%p]

(취업·창업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채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병행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 및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의 자활을 지원

 ㅇ 아울러,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6만명에 대해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5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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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활성화) 저소득 장기연체자 등 금융채무부담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에 기여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280만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38만명의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한편, 바꿔드림론을 통해 6.1만명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ㅇ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전체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청년층이 학자금 연체채무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ㅇ 채무원금 감면 및 유예 등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가 학업을 위해 받은 소액채무가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

(지원체계의 다각화) 금융관련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함으로써 다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ㅇ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ㅇ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

Ⅱ.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15.3.26(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ㅇ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 행사 개요

일시/장소 : `15.3.26(목) 09:00~10:30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및 1층 국민행복지원센터
주요 참석자 : 약 40여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장

   - 국민행복기금 사례자(4명), 정부포상 대상자(9명) 등

□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는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장 축사, 사례자 의견청취 및 간담회 순서로 진행

□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ㅇ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 및 서민금융의 발전에 공헌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

□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ㅇ 아울러,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과

   - 채무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

□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자(4명), 현장지원자(1명)와 함께 지원 소감 및 그 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ㅇ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사연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김지선씨*가 참여하여 방송 에피소드 및 느낀 소감을 발표

    * SBS 라디오「김지선 김일중의 세상을 만나자」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수기 방송 진행

□ 행사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ㅇ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별첨2>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