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金요회」를 운영

* 1차 금요회(3.20) : “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 의견 청취

2차 금요회(3.27) :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청취

□ 금일(4.3일) 세 번째 「金요회」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금융산업 및 자금중개에 있어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장들의 의견을 청취함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협력과 특히 일선창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ㅇ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차주들이 “금리변동 위험없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

ㅇ 고정·분할대출 비중이 약 7~8%p 높아지는 등 은행의 대출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도 보유

ㅇ 무엇보다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게 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에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융개혁을 금감원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

ㅇ 특히,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현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본인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 은행권도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

ㅇ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에서 “금융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감독당국부터 먼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다만, 금융개혁은 결국 “금융회사와 함께 하는 것”이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은행권도 스스로 “자율책임 문화 정착*”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자금중개 혁신, KPI·성과평가 등 창의적 금융인 우대, 내부통제 등 소비자보호 강화

** 해외진출, 아시아 인프라시장 SOC 사업(AIIB), 기술금융 역량강화 등

은행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이며, 청년층 취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ㅇ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ㅇ 은행권도 “미래에 대한 선투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용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안심전환대출 관련 부담 해소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금감원,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여신·자금담당 실무진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된 것으로,

- 외부에 일부 알려진 것처럼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은행권, 주택금융공사, 한은, 정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

ㅇ 다만,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

개혁과제 제안 및 즉석 해결

 非대면 본인인증 수단 완화를 통해 IT·금융융합 등 금융혁신 유도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인증 수단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있고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조속히 관련방안을 마련할 계획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도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및 외환규제 개선 및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 추진

 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제고

⇒ 정보공유 문제는 금융사 스스로 충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신뢰 구축 추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음

 안심전환대출 관련 다수의 민원제기에 따른 평가부담

⇒ (금융감독원장은) 민원발생평가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제외할 예정

* ‘16년부터는 “민원발생(건수)평가”를 “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대체할 계획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의 공공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보다 장기적·근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ㅇ 두 차례에 걸쳐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형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유사한 포럼을 실시하는 등 관련 생태계 변화를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

ㅇ 아울러, 금융의 발전여부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 금융회사들 스스로 인력 투자가 성장동력 확보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 금융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당부

□다음 번 제4차 「金요회」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PE를 활용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

ㅇ 벤처캐피탈 및 PEF 운용사 현업종사자 등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금융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