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전환대출 동향 및 향후 처리 방향

□ 안심전환대출 실적 최종 집계 : 33.9조원, 34.5만명

ㅇ (1차분 : 3.24일 ∼ 3.27일) 3.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당초계획 했던 20조원 수준을 공급 (최종 집계 : 19.8조원, 18.9만명)

ㅇ (2차분 : 3.30일 ∼ 4.3일)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여력과 국민들의 구조개선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 (최종 집계 : 14.1조원, 15.6만명)

⇒ 2차분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당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할 계획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 경과 대출 등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 대출일에 모두 실행 가능

□ 2차분은 1차분(선착순 접수)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

ㅇ 또한, 20조원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점차 소액대출 중심으로 이용

* 1차분 평균 대출금액 1억 500만원 → 2차분 평균 대출금액 약 9,000만원

□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임

2. 안심전환대출의 취지

□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여

가계와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① 구조개선 :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

⇒ 가계의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

② 부채감축 :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만 전환

⇒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없이 대출 구조만 개선

3. 기대효과

□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16년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달성 가능

* ‘14년말 고정금리 23.6% 분할상환 26.5% (목표 : 15년 25%, 16년 30%, 17년 40%)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 가능

□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

□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

ㅇ 안심전환대출은 단순히 이자를 낮춰주는 대출이 아니며, 3.12일 한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전환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에만 수반되는 비용 등을 절감하였음

*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금리에 근접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

4. 향후 계획

□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

ㅇ 안심전환대출 MBS 관련 TF(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를 구성하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

ㅇ 또한,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

[별첨] 안심전환대출 1차분 통계 분석 (우선 실행된 1만건 표본조사 결과)

* 정확한 통계분석 결과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실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