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4말)107.1

ㅇ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95%(‘14년말)

**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92%(‘14년말)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1) 원금보장보험 : 가입자에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액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2) 파생결합사채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채무증권

□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퇴직연금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