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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

2015-05-15 조회수 : 16119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성미라 연락처2165-962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민하 연락처2165-962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65-9623

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허용 검토(이해상충 규제 제도 개선)
	ㅇ [금투]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ㅇ [금투] 금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 허용(판매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ㅇ [비은행]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기준 완화
	ㅇ [비은행]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금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ㅇ [비은행]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ㅇ [비은행]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여부 확인
	ㅇ [비은행]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기준 마련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 73건, 비조치의견서: 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ㅇ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이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

ㅇ (취지)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 5.8일 현재 접수된 87건 중 29건에 회신을 완료('15.1~3월 기간동안 총 10건의 법령해석을 접수?처리)

* 회신이 완료된 사안은 비공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중임

ㅇ 앞으로도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회신 완료하도록 노력*

*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 연장이 가능

* 현장점검반 방문 이후 각 금융회사에서 공식 요청서 작성중인 20여건은 별도

(2) 주요 회신완료 사안

□ 회신 완료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중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위원장 현장방문(4.8일) 이후 3건이 추가로 회신완료 되었으며, 실명확인 및 복합점포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

(1) 법령해석
	ㅇ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영위 가능여부
	ㅇ 보험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조치의견서
	ㅇ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인정 여부
	ㅇ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금융점포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