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5.8.13.(목) 07:30 “제8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

- 우선,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자원의 협업과제도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적극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① 가격·수수료 등의 자율적 결정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시행한 그림자 규제나 관행을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 우리 금융 역사상 획기적 개선이며, 그만큼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

② ISA 도입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며, 다만, 자칫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③ 또한, ISA는 고령화 사회에 큰 자산이며, 일반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변경하는 절차·방식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언급

④ 금융업의 R&D 투자는 곧 인력에 대한 투자이며, ‘금융인력 양성 방안’을 개혁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는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ㅇ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창의와 혁신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감원은 제시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