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5.8.27.(목) 07:00 “제9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은 지난 4월 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으며,

ㅇ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보험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