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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