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 22년만에 보험상품?자산운용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제 정합성있는 규율체계 마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 →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 전환

-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감독 강화

 상품개발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질적 경쟁 촉진

- (상품개발) 인가제적 운영 요소와 사전신고제·표준약관 폐지 등

- (상품가격) 위험율 및 이자율(할인율) 등 경쟁저해 요인 전면 재정비 등

- (자산운용) 직접적?사전적 규제 폐지,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등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부실상품 개발?판매시 과징금 엄중 부과,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 강화 등

-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10월중 입법예고, ‘16년초부터 즉시 시행(다만, 일부 과제는 순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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