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참석사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음

ㅇ 한편,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금융권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경쟁」은 금융규제, 검사·제재 개혁으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혁신」은 경쟁을 바탕으로 핀테크,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ISA 등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의 입법화·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ㅇ 한편,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며,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 기업구조조정은 ⅰ)엄정한 기업신용평가, ⅱ)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ⅲ)신속한 구조조정 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 금융위·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기업 생애주기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전성 관련 국제흐름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소비자 보호의 근간이 되므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ㅇ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하되, IFRS4 도입과 연결기준 RBC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감독당국과 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단계적으로 감독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음